대한민국 헌법 109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조문과 거리가 멉니다. <오마이뉴스>의 '열린 판결문'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판결문 열람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판결문 공개에 나설 때까지,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창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56명의 재판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벌을 받게 됐는지는 판결문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은 법관의 판단입니다. 그 판결문을 공개하는 건 시민의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공개되는 판결문은 각급 법원에서 확정돼 열람 절차를 거쳐 일반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184
피고인 박근혜
혐의내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아래 특가법) 뇌물수수 ->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SK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비덱 89억 원 출연
- 직권남용·강요 ->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
- 직권남용·강요 -> 현대차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 70억 원 광고 발주 강요
- 직권남용·강요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출연 강요
- 직권남용·강요 -> 포스코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KT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삼성에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 강요
- 직권남용 -> KEB 하나은행 이상화 특채인사 개입
- 직권남용·강요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직권남용·강요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 직권남용·강요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 강요 미수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 공무상 비밀누설 ->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판사: 심동영 판사, 조국인 판사
판결 : 2018.04.6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피고인 : 최서원, 안종범, 신동빈
혐의내용
최순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아래 특가법) 뇌물수수 ->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SK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비덱 89억 원 출연
- 직권남용·강요 ->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
- 직권남용·강요 -> 현대차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 70억 원 광고 발주 강요
- 직권남용·강요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출연 강요
- 직권남용·강요 -> 포스코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KT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삼성에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 강요
- 직권남용 -> KEB 하나은행 이상화 특채인사 개입
- 강요 미수 -> 포레카(포스코 광고 계열사)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미수
- 사기미수 -> 더블루K 연구용역제안서 2건을 제출해 연구비 7억 원을 가져가려 했으나 미수
- 증거인멸교사 -> 지인에게 더블루K 컴퓨터를 폐기하도록 함
- 범죄수익은닉 -> 삼성 측과 정유라 승마지원, 허위 계약으로 가장
- 알선수재 -> 미얀마 한인 타운 사업을 청와대 협조 받아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주식 취득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별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불출석
안종범
- 직권남용·강요 ->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
- 직권남용·강요 -> 현대차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 70억 원 광고 발주 강요
- 직권남용·강요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출연 강요
- 직권남용·강요 -> 포스코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KT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계약 강요
- 직권남용·강요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 강요 미수 -> 포레카(포스코 광고 계열사)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미수
- 증거인멸교사 ->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폐기하도록 지시 등
- 특가법상 뇌물수수 -> 박채윤·김영재 부부로부터 4,949만 원 금품 수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별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불출석
신동빈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 롯데, 면세점 특허 등 기업 현안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추가 출연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판사 : 조국인 판사, 심동영 판사
판결 : 2018.02.13
최순실 -> 징역 20년 선고, 벌금 1185억 원
안종범 -> 징역 6년 선고, 벌금 1억 원
신동빈 -> 징역 2년 6월, 추징금 70억 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76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 남궁곤,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최경희, 이원준, 이경옥, 남궁곤) ->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몰랐다, 정유라 입학 과정에 특혜 없었다 등 위증
- 공무집행방해(남궁곤) ->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말하는 등 공정성 해침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배석: 장태영 판사, 장선종 판사
판결 2017.6.23
최순실 -> 징역 3년
최경희 -> 징역 2년
남궁곤 -> 징역 1년 6월
이원준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이경옥 -> 벌금 800만원
하정희 -> 벌금 500만원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노1980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 남궁곤,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최경희, 이원준, 이경옥, 남궁곤) ->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몰랐다, 정유라 입학 과정에 특혜 없었다 등 위증
- 공무집행방해(남궁곤) ->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말하는 등 공정성 해침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배석 : 민정석 판사, 홍기만 판사
판결 2017.11.14
최순실 -> 징역 3년
최경희 -> 징역 2년
남궁곤 -> 징역 1년 6월
이원준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이경옥 -> 항소포기
하정희 -> 벌금 500만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365
피고인 우병우
혐의내용
- 직권남용·강요 -> 문체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 직권남용·강요 ->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 직권남용 ->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 직권남용·강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진술 강요
- 특별감찰관법 위반 ->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
- 직무유기 ->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 포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불출석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허위 증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불출석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배석판사 : 정순열 판사, 강동훈 판사
판결 2018.02.22
징역 2년 6월 선고
사건번호 2017고합194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혐의내용
- 특가법상 뇌물공여 -> 정유라 승마지원(단순뇌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제3자)
- 특가법상 횡령 ->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 범죄수익은닉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 재산국외도피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재용) ->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 보고받지 못했다", "최순실 모녀 몰랐다"고 허위 증언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배석 : 이필복 판사, 권은석 판사
판결 2017.08.25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최지성 ->징역 4년 선고
장충기 ->징역 4년 선고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2년 6월(집행유예 4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노2556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혐의내용
- 특가법상 뇌물공여 -> 정유라 승마지원(단순뇌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제3자)
- 특가법상 횡령 ->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 범죄수익은닉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 재산국외도피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재용) ->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 보고받지 못했다", "최순실 모녀 몰랐다"고 허위 증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배석 : 강문경 판사, 강완수 판사
판결 2018.02.05
이재용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최지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장충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노3551
피고인 정호성
혐의내용
- 공무상비밀누설 -> 청와대 문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별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불출석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배석 : 신종오 판사, 장준아 판사
판결 2018.02.01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 동일)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단4704
피고인 윤전추, 이성한, 한일, 박재홍, 추명호, 정매주, 김장자, 안봉근, 이재만
혐의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박평수 판사
판결 2018.01.10
윤전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성한 ->벌금 500만원
한일 -> 벌금 500만원
박재홍 -> 벌금 500만원
추명호 -> 무죄
정매주 -> 무죄
김장자 -> 벌금 1000만원
안봉근 -> 특활비 병합
이재만 -> 특활비 병합
사건번호 2017고합97
피고인 김경숙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배석판사: 장태영 판사, 장선종 판사
판결 2017.06.23
김경숙 -> 징역 2년
사건번호 2017노1966(김경숙)
피고인 김경숙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배석판사 : 민정석 판사, 홍기만 판사
판결 2017.11.14
김경숙 -> 징역 2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49
피고인 류철균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 사문서위조교사 -> 정유라가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으나 정상적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학내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3) 증거위조교사 ->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조교를 시켜 정유라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출석부를 수정하게 함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재판장 : 김수정 부장판사
배석판사 : 장태영 판사, 장선종 판사
판결 2017.06.23
류철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노1975
피고인 류철균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 사문서위조교사 -> 정유라가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으나 정상적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학내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3) 증거위조교사 ->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조교를 시켜 정유라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출석부를 수정하게 함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배석판사 : 민정석 판사, 홍기만 판사
판결 2017.11.14
류철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112
피고인 이인성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배석: 장태영 판사, 장선종 판사
판결 2017.11.14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노1995
피고인 이인성
혐의내용
- 업무방해 ->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배석판사 : 민정석 판사, 홍기만 판사
판결 2017.11.14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34
피고인 문형표, 홍완선
혐의내용
- 직권남용(문형표) ->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해 홍완선에게 합병을 챙기라는 지시하며 부당한 압력 행사
- 위증(문형표) -> 2016년 11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합병 과정에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증
- 특경법상 배임(홍완선)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손실 끼친 혐의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배석: 성재민 판사, 이지수 판사
판결 2017.6.8
문형표 -> 징역 2년 6월 선고
홍완선 -> 징역 2년 6월 선고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노1886
피고인 문형표, 홍완선
혐의내용
- 직권남용(문형표) ->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해 홍완선에게 합병을 챙기라는 지시하며 부당한 압력 행사
- 위증(문형표) -> 2016년 11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합병 과정에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증
- 특경법상 배임(홍완선)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손실 끼친 혐의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배석: 정윤형 판사, 이경훈 판사
판결 2017.11.14
문형표 -> 징역 2년 6월 선고
홍완선 -> 징역 2년 6월 선고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147
피고인 박채윤
혐의내용
박채윤
뇌물공여 -> 안종범에게 4,949만 원 금품 공여
김영재
- 뇌물공여 -> 안종범에게 4,949만 원 금품 공여
- 의료법 위반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최순득·길라임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 작성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비선진료 의혹 부인
김상만
의료법 위반 ->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였으나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료, '주사 아줌마' 등이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 조장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배석: 김건우 판사, 정지원 판사
판결 2017.5.18
박채윤 -> 징역 1년 선고
김영재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월)
김상만 -> 징역 1년 선고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노1651판결서
피고인 박채윤
혐의내용
박채윤
뇌물공여 -> 안종범에게 4,949만 원 금품 공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배석판사 : 민정석 판사, 홍기만 판사
판결 2017.08.31
박채윤 -> 징역 1년 선고
김영재 -> 항소포기
김상만 -> 항소포기
사건번호 대법2017도15066
피고인 박채윤
혐의내용
박채윤
뇌물공여 -> 안종범에게 4,949만 원 금품 공여
재판부 대법원 제3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배석판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판결 2017.10.31
징역 1년 확정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노1617
피고인 이임순
혐의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 청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아내인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위증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배석판사 : 민정석 판사, 홍기만 판사
판결 2017.08.31
공소기각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77
피고인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혐의내용
- 직권남용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임직원들에게 특정문화·예술인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
- 강요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임직원들에게 특정문화·예술인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 2016년 국정감사 등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 등 위증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배석판사: 정진우 판사, 김초하 판사
판결 2017.07.27
김종덕 -> 징역 2년
신동철 -> 징역 1년 6월
정관주 -> 징역 1년 6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6고합1282
피고인 장시호, 김종
혐의내용
- 직권남용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GKL(그랜드레저코리아)이 지원금을 내도록 직권남용
- 강요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GKL(그랜드레저코리아)이 지원금을 내도록 강요
- 사기(장시호) -> 영재센터 운영을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조금 약 2억 4천만 원 교부
- 횡령(장시호) -> 후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차명 회사로 약 3억 원 이체
- 공무상비밀누설(김종)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던 K스포츠클럽 사업 계획안을 최순실씨에게 유출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김종)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 심동영 판사, 조국인 판사
판결 2017.12.6
장시호 -> 징역 2년 6월
김종 -> 징역 3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197
피고인 이영선
혐의내용
- 의료법 위반 방조 -> '기치료·주사 아줌마'를 청와대 관저로 데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료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의상대금을 줬다는 등 위증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차명폰을 사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건넴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배석판사: 신성욱 판사, 김기호 판사
판결 2017.06.28
징역 1년 선고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노1967
피고인 이영선
혐의내용
- 의료법 위반 방조 -> '기치료·주사 아줌마'를 청와대 관저로 데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료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의상대금을 줬다는 등 위증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차명폰을 사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건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배석판사 : 이현석 판사, 이규영 판사
판결 2017.11.30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포기